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창업365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모바일 웹,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 및 관련 인터넷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창업365 홈페이지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홈페이지, 모바일 웹,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창업 상담,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신규입점 상담, 점포 양도양수 상담,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콘텐츠 제공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회사가 회원가입 기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의 회원 관련 조항은 해당 기능이 도입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5.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상담 신청자”란 홈페이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온라인 신청서,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창업 상담 또는 점포 양도양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7.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파일, 상담 사례, 창업 정보, 브랜드 정보, 점포 정보, 안내자료 등 일체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8. “창업 정보”란 업종, 브랜드, 창업비용, 예상 투자비, 상권, 운영 방식, 신규입점, 양도양수, 가맹 또는 제휴 절차 등 창업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9. “점포 양도양수 정보”란 기존 사업장 또는 점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기초 정보, 상담자료, 조건, 절차 안내 등을 말합니다.
10.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별도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 상담, 계약 진행 지원, 기타 유료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고지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고지하면서 이용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5.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별 계약, 회사의 운영정책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개별 계약과의 관계
17.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 또는 상담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18.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개별약관, 운영정책, 상담계약, 컨설팅계약, 지불확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둘 수 있습니다.
19. 개별 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서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정한 경우, 해당 개별 계약 또는 별도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20. 본 약관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이며, 실제 창업 컨설팅, 양도양수, 신규입점, 가맹계약, 권리계약, 임대차계약, 컨설팅 수수료, 지급 조건 등은 별도 계약서 또는 개별 약정에 따라 정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회원 관리
제5조 회원가입 및 상담 신청
21. 회사가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2. 회사가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비회원 상태로 홈페이지 열람, 상담 신청, 문의 접수 등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 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상담 신청자는 상담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희망 창업지역, 희망 업종, 투자 가능 예산, 문의 내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4. 회사는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 도용, 허위 정보 입력, 필수 정보 미제공, 불법·부정 목적의 이용, 약관 또는 법령 위반,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상담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5. 회사는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원가입 또는 상담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 및 상담정보의 변경
26. 회원 또는 상담 신청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7.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8.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29.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0.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1.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외부로 연결되는 제3자 사이트에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계정 관리
33. 회사가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의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4.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공유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5. 회원은 계정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6. 회원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37.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문자, 전화, 카카오톡, 알림, 홈페이지 공지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8.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9. 이용자의 거래, 계약, 개인정보, 유료서비스 이용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40. 회사는 이용자에게 창업 상담,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 및 브랜드 정보 제공, 신규입점 상담과 후보지 검토, 점포 양도양수 상담, 창업비용·예상 투자비·권리금·운영조건·상권·매출자료 등 창업 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공, 관련 당사자 사이의 상담 연결 및 진행 지원, 창업 관련 콘텐츠와 체크리스트 제공, 온라인 상담 신청 및 고객관리,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1. 회사의 서비스는 창업 컨설팅, 정보 제공, 상담 연결 및 계약 진행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전문 업무를 회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42. 회사는 창업 상담 및 점포 양도양수 관련 정보 제공, 영업권·시설·운영조건 검토 지원, 계약 진행 보조를 제공하는 창업 컨설팅 사업자입니다. 회사의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업, 법률자문, 세무자문, 노무자문, 감정평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또는 중개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3.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부동산 권리관계, 가맹계약, 인허가, 세무·노무·법률상 책임 등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분야의 적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 비용, 수익성, 투자금 회수기간, 상권, 브랜드, 점포 운영정보 등은 상담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수익이나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5. 회사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나, 제3자가 제공한 정보, 시장상황, 상권변화, 가맹본부 정책, 임대조건, 점포 운영상황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46.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담 응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계약 진행 지원 등 인적 서비스는 회사의 운영시간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47.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시스템 장애, 보안상 필요, 천재지변,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8. 회사는 서비스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49.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추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50.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유료서비스 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51.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창업 정보 및 점포 정보의 제공
52. 회사는 상담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창업 정보, 브랜드 정보, 점포 양도양수 정보, 신규입점 정보, 상담 사례, 투자비용, 상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3. 회사는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 및 보완 노력을 합니다.
54. 다만 창업 정보 및 점포 정보는 정보 제공자, 가맹본부, 점포 관계자,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실제 계약 체결 전 관련 자료와 조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5. 회사는 허위,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게시, 노출 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56. 이용자가 회사에 창업 정보 또는 점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상담 및 계약 진행 지원의 한계
57. 회사는 이용자의 창업 판단을 돕기 위하여 상담, 정보 제공, 조건 검토, 일정 조율, 관련 당사자 연결, 계약 진행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8. 회사의 상담 및 진행 지원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의 최종 창업 결정, 계약 체결 여부, 투자 여부,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9. 회사는 특정 브랜드, 점포, 상권, 매출, 수익, 투자금 회수, 사업 성공, 인허가 취득, 대출 승인, 가맹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0. 이용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특약, 권리금, 임대차 조건, 가맹본부 조건, 인테리어 비용, 인허가, 세금, 노무, 법률상 책임 등 주요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61. 회사가 계약서 초안,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전문자격 업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상담 신청의 취소 및 정보 제공 제한
62.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한 방법에 따라 상담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3. 회사는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 제공, 불법·부정·비방·영업방해·스팸 목적의 이용, 반복적 또는 악의적인 민원, 욕설, 협박, 업무방해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명예·영업비밀·개인정보 침해,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담 진행 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의 발송
64.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상담 진행, 문의 답변, 계약 진행 지원,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하여 이메일,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5. 회사는 이벤트, 프로모션, 창업 정보, 신규 점포 정보, 브랜드 정보 등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발송합니다.
66. 이용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진행, 계약 이행, 거래 관련 안내, 필수 공지 등은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유료서비스 및 수수료
67. 회사는 일부 서비스, 콘텐츠, 상담, 계약 진행 지원,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하여 유료서비스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8. 유료서비스의 내용, 요금, 결제방법, 지급시기, 환불조건, 수수료 발생 기준 등은 서비스 화면, 별도 안내문, 컨설팅계약서, 지불확약서, 권리계약서, 개별 약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9.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해당 유료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70. 회사는 결제 및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별도 계약서 또는 지불확약서가 작성된 경우, 대금 지급, 수수료, 환불, 정산, 위약,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별도 계약서 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8조 환불 및 이의제기
72. 유료서비스의 환불은 관련 법령, 서비스별 안내, 개별 계약 또는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73. 회사는 결제 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제공된 유료서비스가 표시 또는 안내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이용자가 과오납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개별 계약상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4. 이용자의 단순 변심, 이용자의 귀책사유, 이미 제공이 완료된 상담 또는 컨설팅 서비스, 개별 계약에서 환불 제한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5.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한 고객센터 또는 문의 절차를 통해 환불 사유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이용요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9조 회사의 의무
77.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78.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79.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0. 회사는 서비스 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제3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81.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용내역 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82. 이용자는 허위 정보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삭제·훼손,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개인정보 등 권리 침해, 명예 훼손·업무방해·비방·허위사실 유포, 불법 정보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게시, 회사의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스팸·데이터 수집·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회사 상담자료와 점포정보 등의 무단 복제·배포·판매·제3자 제공, 상담 또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공 또는 중요 사실 은폐, 유료서비스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비용 미지급, 기타 관련 법령·본 약관·개별 계약 또는 운영정책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8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자료를 본인의 창업 검토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84.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85.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6.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개별 계약,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7. 회원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휴면 처리, 회원자격 제한 또는 개인정보 분리보관·파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8. 유료서비스 또는 별도 계약의 해지, 환불, 정산은 해당 서비스 안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권, 계약상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지식재산권 및 게시물
제23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89. 회사가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콘텐츠, 상담자료, 체크리스트, 이미지, 문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화면 등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90.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콘텐츠를 복제, 전송, 배포, 출판, 판매,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데이터베이스화, 영리 목적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91.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회사에 제공한 게시물 또는 자료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92. 이용자는 회사에 제공한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해당 자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93. 회사는 서비스 운영, 상담 진행, 고객관리, 분쟁 대응, 법령상 의무 이행,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게시물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94. 회사가 이용자의 자료를 본 조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려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장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제24조 책임의 제한
95. 회사는 창업 상담, 정보 제공, 조건 검토, 상담 연결 및 계약 진행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창업 판단을 돕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96.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창업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회사는 특정 브랜드, 점포, 상권, 매출, 수익, 투자금 회수, 계약 체결, 대출, 인허가, 사업 성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97. 이용자는 계약 체결 전 본인의 책임으로 계약 조건, 권리관계, 임대차 조건, 가맹본부 조건, 매출자료, 비용, 세금, 인허가, 법률상 책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8.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정부 조치, 통신장애, 시스템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9.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정보 오류, 계약상 손해,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0.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또는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1. 본 조의 책임 제한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제25조 손해배상
102. 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 개별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0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달리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릅니다.
104. 이용자가 허위 정보 제공, 권리 침해, 영업방해, 자료 무단 사용,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05.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별도 계약서, 지불확약서, 컨설팅계약서, 권리계약서 등이 체결된 경우 손해배상, 위약금, 수수료, 지급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별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6조 이용자 간 또는 제3자와의 분쟁
106.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되는 가맹계약, 권리계약, 임대차계약, 사업양도양수계약, 기타 계약은 해당 계약 당사자 사이의 책임으로 체결됩니다.
107. 회사는 상담 및 진행 지원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을 당연히 해결하거나 보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8.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공, 협의 지원 등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대리, 소송대리, 전문자격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준거법 및 관할
109.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110.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대체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기존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대체합니다. 단, 본 약관 시행 전 체결된 별도 계약이나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